■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내일 자정이면 이번 회기가 종료되고 필리버스터도 끝이 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통과될 때까지 이런 임시국회 쪼개기와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연말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대치 정국,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계십니다.
간밤에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갈 걸로 전망이 되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문희상 의장의 어제 기습상정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죠.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더라고요.
[윤기찬]
사실은 예상 못한 바는 아닌데 의사일정까지 변경해서 상정을 했잖아요, 선거법 개정안을. 그 부분이 부적절했다. 법률에 어긋나는 점을 떠나서 그동안 문희상 의장께서 보여주셨던 다소 한국당 입장에서 편파적이라 볼 수 있는 사개특위 위원 재선임 부분부터 해서 필리버스터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회기 결정 건에 대해서. 그리고 5분의 1이 재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으셨던 부분. 그다음에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본회의 부의 요건에 관한 해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저희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이 국회법상의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당적을 이탈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볼 때는 편파적이면 안 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5~6개의 쟁점마다 편파적인. 우리 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편파적이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의사일정 그렇게 긴급히 변경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안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형사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수순대로 갈까요?
[윤기찬]
일단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형사고발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법률적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것이 원내대표단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근택]
제가 한마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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